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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위기를 기회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총정리
폐업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만,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경영 정상화, 재창업,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 목적
● 폐업 위기 극복: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정상화를 지원
● 재도약 지원: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회복 제공
●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 폐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
👥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임차 사업장 운영자
●(챙무조정) 부부 중 한 명이 소상공인인 경우,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부부 신청 가능
📦 2.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폐업 지원 → 채무 조정 → 재취업·재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비 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 1. 원스톱 폐업 지원
📋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전문가 1:1 맞춤 상담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가능
- 경영·재기 전략
- 세금·회계
- 부동산·권리금
- 직업·기능 역량
- 심리 회복
🗨 예를 들어, 폐업 후 남은 재고나 집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컨설턴트가 합리적 매각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 ② 법률 자문
- 임대차, 세금, 노동, 금융 등 폐업·재기 과정의 법률문제 해결
- 변호사 대면·서면·전화 상담 가능
- 법률 문서 작성 및 행정 서비스 대행 지원
🗨 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채무조정 지원
- 공공 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변호사 비용, 세무 중지 등 포함)
- 민간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금리 인하·원금 조정 등
- 단기·소액 연체 채무자 워크아웃 서류 작성 지원
🗨 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점포 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기준 최대 600만 원
※ 7월 11일 전 폐업자 : 최대 400만 원
※ 7월 11일 이후 폐업자 : 최대 600만 원
● 철거 후 원상복구 비용 지원
● 부가세 제외
● 제외 대상: 자가 건물, 무상 임대, 주거용 건물, 중복지원, 재입점, 비영리 사업자 등
🗨 예: 20평 점포를 철거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업종·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대 운영
- 이미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 건물(아파트, 주택 등)
※ 단, 실제 상업시설로 사용 확인 시 가능 -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이전(재입점 시 3년 제한)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 2. 전문 재취업 지원
🎓 직업훈련
- 기초 교육: 구직 활동 점검, e-러닝 7일·10시간 이상
- 심화 교육: 취업 역량 강화, 2~3주·30시간 이상
💰 전직 수당
- 구직 활동·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 3. 재창업 지원
🏪 경영·재창업 역량 진단
- 소상공인의 취약점 분석 후 맞춤 솔루션 제공
📚 창업 사전 교육
- 자영업 환경 이해 및 재기 방향 설정
- 동일한 실패 반복 방지를 위한 전략 수립
📈 재창업 교육
- 안정적인 경영·성장 지원, 실습 및 사례 중심
- 단계별 창업 성공 전략 제공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총사업비의 50%)
- 밀착 멘토링과 상권 분석 제공
🏫 일반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인식 개선, 업종별 전문 교육(온·오프라인 25시간)
- 세무·금융·마케팅 등 필수 경영 교육 포함
📝 3. 신청 방법
🗂 원스톱 폐업 지원 공통 서류
❶~❹번 서류 중 ❶·❷는 홈페이지 직접 입력, ❸·❹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4. 소상공인 확인서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증빙)
5.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철거 신청 시)
※ 신청 경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채무조정 신청 시 추가 서류
해당 서류는 채무조정 신청자에게만 필요하며, 일부 지역·절차에 따라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필수
- 타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 법무법인 이용 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 시)
- 해당 소상공인과 혼인관계 증명 필요
📞 채무조정 관련 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 신청 분야: 총 4개 분야 중 원하는 사업 선택 가능
● 사업정리 컨설팅: 5개 세부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재기 전략, 세금, 부동산, 심리, 직업·기능)
● 점포 철거비 지원: 반드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함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법률 자문: 폐업 관련 법률 상담만 가능 (이혼·증여 등 개인 민사 제외)
● 채무 조정: 사치·도박성 채무 제외, 배우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 공통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한 업종,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 신청 기간
| 지원분야 | 신청 시작 | 마감 시점 |
| 사업정리 컨설팅 |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점포 철거비 지원 |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법률 자문 |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채무 조정 |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문의처
희망리턴패키지 상담 ☎ 1533-0100 (내선 4번)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자주 묻는 질문(Q&A)
Q1. 폐업 후 얼마나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A.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Q3. 채무 조정 시 모든 채무가 지원되나요?
A. 도박·사치성 채무는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4. 사업정리 컨설팅은 어떤 내용을 상담하나요?
A. 경영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업·기능, 심리 회복 중 최대 3개를 선택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채무 조정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Q6. 상반기에 이미 신청을 했는데, 폐업과 철거를 모두 마친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에 제출한 신청을 취소할 필요 없이,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 접속하여 현재 철거와 폐업 완료 상태를 선택하고 2차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1차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을 완료한 뒤 2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폐업 과정에서 세금, 법률, 채무, 철거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
- 전문가 상담으로 재기 전략 마련
- 불필요한 비용 지출 최소화
- 심리 상담까지 지원해 재창업 의지 회복
🔚 마무리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